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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취소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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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내안보 저해 잠재적 조치 해결방안 고려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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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VOA가 입수한 데 따르면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북한 등을 의미)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지소미아)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했으며 그동안은 1년씩 운용 시한이 연장돼 왔으나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23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정부의 입장은 여러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VOA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것에 비춰볼 때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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