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2]
문희상 의장 ‘1+1+α’ 징용해법 제안에 “한국 돈으로 피해자 위자료 지급
日기업은 장학금 등 명목 가능… 명분 등 해결되면 검토할 수 있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먼저 한국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징용 문제를 끝내면, 그때 일본 기업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동시에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당국자는 시간차에 대해 ‘3개월 후’를 예로 들었다. 앞서 5일 문 의장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이른바 ‘1+1+α(국민 성금)’ 방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 기업이 내는 기부금 명목도 ‘배상’이나 ‘위자료’라면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약 한일 학생 장학금 조성 등이 명목이라면 기부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미래경제발전기금 형태로 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그가 언급한 시간차와 명목 문제는 15일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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