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 나라 얘기인지 공감하기 힘들다는 댓글들.
국민과의 대화 중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반응들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제) :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
한국감정원의 주택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집값이 한동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거래가로 보면 전국 평균 집값도 올랐고,
[한국감정원 관계자 : 서울 지역 이런 데들이 좋은 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특성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집계에선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집값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올해 초 잠시 주춤했을 뿐 현 정부 들어 집값이 10% 안팎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억 단위, 안정화됐다기보다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집 한 채당 2억5천만 원이 올랐는데, 그걸 몇 퍼센트로 표현하는 순간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상위 소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부동산 있는 분과 없는 분의 간격이 커지고 그게 불평등과 격차 심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 대통령 (그제) :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 가격은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잡힌 게 맞습니다.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유지되면서 전세가율도 떨어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공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 임대차 시장은 과거보다는 안정돼있는 상황이 맞다고 보입니다.]
3. 역대 정부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거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이번 정부 들어 더 많이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비해 늦게 반응하는 탓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신호를 주고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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