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다가올 고유가 시대 대비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 확대해야

기고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이학박사 유인창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이학박사 유인창.

국제유가의 등락에 대한 전망이 아직도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중동지역의 국지전 등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지속됐던 저유가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 더 이상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모습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며, 2030년에는 또 한 차례의 3차 슈퍼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기가 문제이지 고유가 시대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이런 전망 속에서 외국의 자원 개발 전문 기업들의 움직임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석유 기업들은 탐사 광구와 생산 광구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광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석유기업인 INPEX사가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과 인접한 지역의 자국 내 영토에서 석유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를 진행하는 등 저유가의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일본의 석유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해외 자원 개발업계는 저유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동에 대한 현상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자원 확보를 위해 1984년부터 지금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으나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고 앞으로의 사후 처리를 위해서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될 대로 위축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올해 발간된 세계에너지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삼중고 지수는 129개 회원국 중 37위로 평가되면서 상위 30% 이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에너지형평성은 16위, 에너지안보는 69위,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80위로, 한쪽으로 치우친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WEC2019 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생산량과 인적 자원 및 기술의 부족 등을 에너지 안보의 급락 이유로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급락 이유로 들고 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한국인의 마음을 할퀴고 가는 노벨상의 태풍,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마음만 앞서 있고 인적 자원은 항상 부족하고 정책은 자주 바뀌고 어찌해야 하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어떤 일도 안 하면서 냉정하게 관망해야 하나?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속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냉담과 향후 다가올 고유가시대 사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옳은 길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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