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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약속’ 서울 집값 잡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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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정” 언급은 통계와 일치

서울·일부 광역시 집값이 문제

시장에선 보유세 강화 등 거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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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주택시장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이 후속 대안으로 거론된다.

20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데 따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0일 ‘청와대 3실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밝혔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및 세제 강화 정책이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김 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하겠다. (언제 시행할지 말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신 양도소득세는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보인 부동산 시장 상황 인식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듯 보였다는 논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시장 통계와는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한국감정원 통계)은 2017년 1.48%, 지난해 1.10%, 올해는 10월까지 -0.92%로 물가상승률을 밑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80%, 올해 10월까지 -1.62%로 안정세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선 집값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2017년 3.64%, 지난해는 6.22%나 뛰어올랐다. 올해는 10월까지 -0.11%를 기록 중이지만 지난 7월부터 아파트 매맷값이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서민·중산층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이번 조사 결과에선 최근 고가 아파트 매입자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대거 드러나 관계 당국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정부의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가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들의 ‘묻지마식’ 고가 아파트 투자가 위축되면서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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