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머니 속 더 강한 부동산 대책 꺼내나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공개 언급…추가 조치 여부에 관심

과열 지역 자금 조달·실거래가 조사, 강도 높게 진행될 듯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이은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총망라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예상했다.

이후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당시 거론됐던 카드를 순차적으로 모두 꺼냈다. 다만 수차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고위 공무원들의 구두경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가 대책 시사 발언을 엄포성 메시지로는 보지 않는다. 임기 반환점을 돈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추가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다. 이달 초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데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 등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전수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최근 말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은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예상된다.

과열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출처는 물론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카드를 모두 꺼내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지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바 있어 정부가 또 손질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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