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철도파업 핵심인 '4조2교대'…핵심 쟁점은(종합)

노조 "안전문제 심각…인력 4000명 충원해야"

코레일 "적자가 1000억…1800명만 충원"

주52시간→4조2교대→인력충원→파업 불러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에서 4조2교대 인력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철도노조가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졌다. 철도노조의 협상 대상자는 한국철도(코레일)이지만 노조의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인 4조2교대 근무제를 위한 인력 충원은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간의 역대 공기업 최장기 파업 이후 3년 2개월여만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확산에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촛불집회, 탄핵정국과 맞물리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보하면서 노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 인력충원 쟁점…노조 4654명 vs 코레일 1865명

촛불정부 탄생에 한 몫을 한 철도노조가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결정적 이유는 인력 충원에 따른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서다.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내년부터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증원을 요구하는 인력은 4654명인데 반해 코레일이 산정한 인력은 1865명으로 2789명 차이가 난다.

3조2교대 근무는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코레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다. 이전까지 근무형태는 ‘1일 근무 1일 휴식’으로 24시간 내내 일해야 했다.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근무체계는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 근무제(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3조2교대 근무제로 바뀌었다.

철도노사 간에 쟁점이 된 4조2교대 도입은 참여정부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일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다. 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공약대로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했고 코레일 노사는 이에 맞춰 지난해 8월 오영식 전 사장 당시 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를 기본으로 하는 근무체제 개편에 합의했다.

4조2교대제는 하루 24시간을 4개조로 나눠 1개조가 6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다. 4일을 기준으로 4명이 2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하고 2개 조는 비번으로 쉬게 되는 근무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기존 3조2교대는 3개조로 나눠 1개조씩 주간, 야간, 비번 근무 형태로,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근무체제 개편이라는 총론에만 합의했을 뿐 충원 인력에 대해서 노사는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4조2교대제를 내세우는 근거는 안전사고 문제다. 노조는 최근 일어난 밀양역 사고를 예로 들며 “신규 노선과 열차 운송량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 차량을 제대로 정비할 수 없고 그 결과 철도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급격한 인력 증가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철도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코레일이 매년 1000억원 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다 보니 대규모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 주52시간 파장…“청와대 결단 내려야”

일단 국토부는 코레일 노사가 올해 1월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4조2교대에 따른 인력충원 용역조사 결과가 지난달 나온데다, 보고서 상의 인력충원 근거와 재원 마련 안도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용역 결과에서 단순계산으로는 41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 노사가 먼저 4조2교대에 필요한 인원과 방안을 합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 행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주장대로 4600명을 증원하면 코레일 임직원 수가 41.4% 늘어나는 것”이라며 “노조 인원은 증원 시키면서도 근무시간은 줄이자고 하는데 이는 적자인 코레일 경영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4600명을 추가 채용해 4조 2교대를 시행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반면 코레일 안대로 1800명가량을 충원해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주당 35시간 정도가 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노조 요구안이나 코레일 협의안대로 하게 되면 근로 시간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 수준이 된다”며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철도파업이 3년 전처럼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지 아니면 짧은 기간 끝날지 여부는 청와대의 결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기한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인 4조2교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실행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일 철도 이용객이 340만명인 우리나라에서 철도파업이 갖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과 교통물류학과 A교수는 “안 그래도 경제 여건상 어려움이 큰 마당에 철도파업으로 발까지 묶이면 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며 “이번 파업이 결국 주 52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장기화할 경우 현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