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후속지시 "스쿨존 식별하기 쉽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민식이법 조속히 통과 바라지만 법제화 시간 걸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학교주변 안전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하던 19일 오후 8시 동의자 2만7105명이었는데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청와대가 집계했다.

올해 9세이던 김민식군은 9월10일 천안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서 첫 질문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민식이 엄마와 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오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오늘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패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김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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