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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방안' 예고한 文 대통령…내년 부동산 규제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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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 공언

현재는 수치상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 상태…강남권 급등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및 재건축 규제 강화 등 가능성

내년 총선 앞두고 운신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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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의 세부안과 도입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면서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더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수치상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가격을 잡지 못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 중이며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경우 9월 말부터 7주 연속 0.1% 이상 꾸준히 폭을 키우며 오르고 있다. 당장 사업 진척이 어려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역시 잇달아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지역 추가 지정과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 확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이 실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 한 패널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까지도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제한돼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유세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다주택자 기준 최고 60%인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을 계획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실제 이날 한 패널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물건이 풀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면서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만 언급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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