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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논의…중대선거구제 적용 ‘200 + 100’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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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정안 심의 마감 앞두고 여야 치열한 물밑 작업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고수하며 “숫자놀음”

합의 실패 후 법안 처리 강행 땐 ‘동물국회’ 재현 우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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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을 앞두고 막판 합의를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수정하는 안을 비롯해 소선거구제로 200석, 중대선거구제로 100석을 뽑는 안도 떠올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입장을 고수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동물국회’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19일 현재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비율’ 수정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지만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해 지역구 감소폭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수정안이다. 여야는 지역구 감소폭을 조정해 합의나 표결처리 가능성을 높인 ‘240+60’안을 두고 합의를 모색해왔다.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 ‘200+100’안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비례제를 없애고 200석은 소선거구제로, 100석은 중대선거구제로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4~6명의 다수 의석을 뽑고, 각 정당은 2명 이상의 복수 공천을 하게 된다. 이때 신인들을 공천에 포함하면 지역구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면서도 비례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비례대표를 아예 뽑지 않으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100석 중 일부를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선거법 수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총에서 당내 의견이 모아지면, 민주당은 이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20일 ‘방위비 협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함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선거법 개정안 논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전격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30 대 70, 240 대 60과 같은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전면적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 “범여권이 일방적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정사상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권은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전까지는 야당과의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외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알렸다.

박용하·허남설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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