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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美, 방위비 협상서 동맹에 대한 예의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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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인상 압박 목적 ‘한국 골탕 먹이기’ 의구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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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오늘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차기 일정도 논의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며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 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보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많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이 낸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 액수가 확인된 것만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 목적이 반드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나 골탕 먹이기에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의 근간”이라며 “미국은 혈맹을 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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