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피해자 죽음 내몬 불법촬영자 형량 낮다” 반발

같은 직장 여성동료의 죽음을 부른 불법촬영자에게 검찰 구형량 2년보다 크게 적은 형량을 선고해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의 죽음을 부른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 등 호남·제주지역 여성단체 30곳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1심 법원이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을 촬영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가해자(38)에게 고작 10개월 징역형을 내린 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법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가해자는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면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형량을 내리는지 온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설승원 판사는 지난 13일 순천종합병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수십차례 불법촬영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이지만 ㄱ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ㄱ씨는 지난 7월 순천의 한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ㄱ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휴대전화에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구속됐다. 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이 병원 탈의실과 승강기, 할인점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31차례나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을 당한 병원 직원 1명이 지난 9월23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2018년까지 최근 7년간 불법촬영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처럼 한국사회 여성이 안전한 공간에서 삶을 꾸리는 것을 위협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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