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변호사 열전] 조세 분야

태평양 심규찬 "판사시절 경험 살려 조세형사 역량 강화"

대법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역임

대기업 세금소송 잇단 승소 이끌어

율촌 전영준 "내부 전문가들과 협업, 국제조세 사건도 자신"

조세쟁송·일반자문 전문가

'조영철 종소세' 판결 뒤집어

동인 이준근 "끊임없는 조세 연구...최고 명성 이어갈 것"

조세포탈·형사 분야 경력 20년

회계·세무사까지 가능한 만능인재

법률 시장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는 어디에도 없다. 조세 부문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전문 영역으로 꼽힌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국내 세법에 정통해야 함은 물론 대외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각종 국제 조약에도 깊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들이 속출하면서 각 법무법인(로펌)들은 조세 분야의 전문가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올 3월 합류한 심규찬(46·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는 1년이 채 안돼 조세그룹의 간판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짧은 기간 국내 유수의 대기업 세금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맡아 대부분 승소 확정 판결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심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수원·서울중앙·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조세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세 사건 최종심을 두루 거친 것이 그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조세 전문 변호사로는 드물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형사팀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그의 강점이다. 심 변호사는 “현재 태평양에서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조세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며 “판사 시절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형사팀 역량 강화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45·사법연수원30기) 파트너변호사가 조세 분야의 달인으로 분류된다. 전 변호사 역시 서울남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지난 2007년 율촌에 합류한 전 변호사는 이후 조세쟁송과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대응업무, 조세 형사 사건 등을 주로 담당했다.

최근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뒤집기 승소를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강원랜드에 대해세무당국이 법인세 수십억 원을 물린 사건에 대해서도 올해 대법원에서 “적법한 기부금”이라는 판단을 끌어냈다. 전 변호사는 “율촌 내부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실력이 배양돼 이제는 규모가 큰 국제조세 사건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53·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통’이다. 이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모두 가능한 만능 인재다. 변호사가 된 뒤로 조세부과처분과 조세포탈, 조세 형사 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소송을 대리했다.

지난 9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내려진 A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 분야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조세 환경 판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고 명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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