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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위비 협상 재개…韓 반대여론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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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석대표 오늘 방한…최근 비공식 방문에서 韓 분위기 탐문

현실적 조정안 나올지 관심…미국은 50억 달러 증액안 고수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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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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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다.

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협상에 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회동을 갖는 등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내 여론동향을 탐문하고 돌아갔다.

드하트 선임보좌관과 만난 우리 측 인사들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지난 15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50억 달러(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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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규탄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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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도 한국 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SMA 3차 회의에선 보다 '현실적'인 조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절충의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우방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기여했지만 90%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양측 협상대표단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사전 탐색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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