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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15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제안국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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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 불참

김성 대사 반발…"북한 인권상황 극도로 왜곡"

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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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으며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제3위원회의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계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려왔지만 올해는 빠졌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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