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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초강수…"증거인멸한 SK, 조기패소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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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 조직적 증거인멸"

SK "정정당당하게 소송 대응 중" 반박

ITC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 보존'을 원칙으로

위반 드러날 경우 '조기 패소 판결' 요청 가능

LG "SK, 사내 메일로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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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소송을 낸 LG화학이 다시 한번 초강수를 던졌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구한 것이다.

증거 보존을 제 1원칙으로 하는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기 패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기술 탈취 소송(영업비밀 침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 모독 행위가 나타났다며 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각자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이 기간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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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패소 판결을 요구한 LG화학의 요청서(자료=LG화학 제공)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은 조기 패소 판결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예비결정 등 없이 즉각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LG화학은 자신들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올해 4월 29일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진행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4월 30일 사내 메일에는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란 제목으로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검열 및 압류 들어 올수도 있으니.. 본메 일도 조치후 삭제 바랍니다"고 기재됐다.

ASAP는 '가능하면 빨리(as soon as possible)'의 영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SKBA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지칭한다.

더 나아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제기 이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 이전인 앞서 2017년과 2019년 4월 8일, SK이노베이션에게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당일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2일,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Instructions)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에 따르면 75개 엑셀시트에는 약 3만 3,000여 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이 존재했다.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10월,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포렌식 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엑셀시트 1개만 조사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선 국제무역위원회 몰래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LG화학은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법적 제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LG화학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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