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기준돼야"

광주CBS 박요진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등재 기준을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의 아파트 거래질서는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그 원인은 정부 당국의 느슨한 정책과 광주시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는 "투기자금이 대거 광주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그에 편승한 일부의 투기심리가 과열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잡기 어렵다"며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등기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허위로 가격을 조작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위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법규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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