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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KDI "내년 2.3% 성장 전망…6개월 내 금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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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김성태 "내년 신흥국 경기 개선 예상"

"통화정책, 완화적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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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세계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점차 회복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 투자가 증가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6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내년에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경기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신흥국 경기 개선은 대부분 투자가 반영되는 것들이고,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중간재와 자본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 관련해서 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6개월 정도 시계로 봤을 때 보다 완화적으로 가자는 건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번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올해 민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해선 대외 불확실성과 규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중심으로 신흥국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경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면서 그 과정에서 생산요소, 인적·물적 자원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런 여건들이 규제에 의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성태 실장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과의 일문일답.


-지난 5월 경제전망에 비해 올해는 2.4%에서 2.0%로, 내년 2.5%에서 2.3%로 내렸고, 올해 취업자 수는 20만명 후반대로 올렸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김성태=5월 전망보다 내려간 것은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제조업 부진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근본적 원인은 대내적·구조적 이슈보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이슈가 특히 2, 3분기에 크게 부각돼 성장세가 약화됐다. 최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5월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난번 2.5%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5월 전망보다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내부에서의 설비투자가 올해 극심한 부진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완충되는 내부 요인이 있어서 하락폭 더 작었다. 올해 취업자 수는 20만명 중후반, 내년은 20만명 초반으로 예상했는데 정부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올해는 기저효과가 포함돼 숫자가 커 보이는데, 내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증가 부문 성장률 개선으로 민간부문에서 받쳐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20만명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내년 경제 전망 중에 건설투자를 보면 3.1%의 감소율을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청와대 기조를 보면 건설투자를 살리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 분야 건설투자 위축이 혼재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전망과 동일한 수치(-3.1%)를 유지하게 된 근거는.


▲김=건설투자에는 건축과 토목부문이 있는데 건축 부문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건축부문은 상반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간에 공급과 관련한 제도를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토목은 SOC 예산이 좀 늘었다. 사실 그것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고,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다. 물론 토목부문 예산이 늘면서 건축부문을 완충하겠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정도가 크지 않아서 완충 정도가 제한적이다. 주택부문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보다 마이너스 폭이 줄지만 5월 전망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이 2.3%인데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무엇이라고 봤나. 국제금융기구(IMF) 전망을 토대로 내년 대외여건이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낙관적으로 평가한 걸로 봐도 되는지.


▲김=올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큰 부진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고, 4분기에 좀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영향들이 4분기에 상당 부분 보여질 것이다. 기업 부문에서 설비투자 관련 뉴스도 있었고, 정부에서 재정집행률을 얼마나 올릴지 확신할 순 없지만 예년보다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낫기 때문에 연간 2.0%으로 만드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를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내년에는 3.4% 정도 예상한다.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아진 상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3.0%에서 3.4%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가 반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률도 2.0%에서 2.3%로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현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세계를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3.0%에서 3.4%로 가는 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내년 수출성장률이 3.2%로 올해(1.0%)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크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김=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투자 부진이고 중간재, 자본재와 연관돼있던 것이었다. 내년에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경기 개선이 예상되고, 신흥국 경기 개선은 대부분 투자가 반영되는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주력 품목인 중간재, 자본재에 도움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력상품인 반도체가 올해 상당 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글로벌 전체 수요가 물량 기준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1.0%에서 3.2% 정도로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3배지만 예전에 3.2%라는 숫자가 과거 우리 수출 물량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숫자인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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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나중에 물가 안 좋을 때 관리하려면 미리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이 있을텐데,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정규철='앞으로 물가 좀더 떨어질 수 있을 때를 대비해 여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수행을 하고 나면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미 하락하고 나면 물가를 반등시키기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부분도 나중에 많이 떨어지고 나면 안정시키기 더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런 현상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 0.3%포인트 하락 추정된다고 했는데, 내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분쟁이나 중국발 경기둔화를 어느 정도까지 산정하고 반영했나.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민간부문 기여도가 낮아졌는데 민간 활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김=미중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걸로 추정했는데, 현재 부과된 관세와 앞으로 예정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됐을 경우에 최대 -0.34%포인트라는 것이다. 관세 부과의 상당 부분이 올해 반영됐고, 앞으로 남아있는 관세 부과는 실제로 부과될지 아닐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부과 예정인 관세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관세 부과 영향이 유의하게 크지 않았다. 민간부문 활력이 위축된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투자 중심으로 신흥국 성장률 떨어지면 그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 기업 쪽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민간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민간이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면서 그 과정에서 생산요소 인적, 물적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곳, 부가가치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여건들이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산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활력을 제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량보다 단가 하락 요인이 컸다. 수출이 양적으로 커지려면 단가가 올라야 한다. 내년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물량만 늘어난다고 수출 개선세로 볼 수 있는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통화정책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김=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이 총수출이 올해 1.0%에서 내년 3.2%, 상품수출 물량은 -0.4%에서 2.8%까지 올라가는 걸로 전망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10% 하락하고, 내년 4%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림을 그렸다. 유가가 올해보다 낮고 소비제품 관련 단가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마이너스 요인 중 가장 큰 게 반도체 단가 하락이었고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금액 기준 4%를 달성하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기준금리가 1.25%인데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저금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자본 유출입은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외건전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 이하면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 그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는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 최근 우리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몇 % 이하에서 자본 유출이 생긴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직 상당히 인하 가능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저희가 경제전망을 1년에 두 번 6개월 단위로 한다. 재정정책은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움직인다. 올해 말에 예산 결정되면 그 기조가 내년에 쭉 가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1년에 8번 회의하면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이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달라. 6개월 지난 이후 상황이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희가 몇 년의 시계를 두고 보다 완화적으로 가자는 취지는 아니다.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 2013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똑같은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은 게 말이 되나' 하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사후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평가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됐고, 그와 관련된 안전성, 정책들도 충분히 실행되고 있어서 굳이 자본 유출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당시 평가였다.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년 투자, 수출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저효과인 것 같다.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은? 내년 2.3%라도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률이 계속되는 건데, 숫자가 나아진다고 경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나. 잠재성장률 자체를 하락시키는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개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을 풀고 경기가 회복되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늘어난 예산을 보면 복지 쪽 의무 지출이 많다. 경기 좋다고 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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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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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년에 투자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인데, 사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다. 설비투자가 작년 -2.4%, 올해는 -7%로 2년 연속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8% 플러스를 찍더라도 레벨로 보면 2017년, 2018년 수준은 거의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레벨이 낮음에도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건 기저효과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8% 증가로 잡았다. 두 번째로는, 사실 올해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 2.3%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완만하게 개선될 거라고 표현한 것이다. 보통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 밑에 있더라도 좀 더 올라올 때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반면 정상 상태에서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면 경기 하강, 경기 부진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중요한 건 2.3%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비해 하회하는 성장률 생성돼 아웃풋 갭 마이너스가 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시정책 방향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정도의 총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내년에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폭도 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지출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직성 지출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재량 지출이 절반 가까이 되고 그 안에서 경직성 지출을 빼더라도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분야가 꽤 있을 것이다. 그 늘어난 분야가 정말로 원래 정책이 의도한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보고, 달성을 못 했다면 의무지출이라도 그 지출 방식을 전환해줌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난 5월 전망에서 경기 저점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이 전망이 지금도 동일하나.


▲김=향후 경기부진이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낮고,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일부 심리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 쪽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올해 경기부진의 상당 부분이 대외 파트에서 왔다고 생각할 때 대외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5월에 예상했던 경기의 저점 근방에 우리 경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경기부진이 심화되진 않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금리 하한선을 0%대로 보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건가. 빠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 전망 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재정 관련해 '국민부담율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 필요성 공론화' 문구가 있던데, 내년 총선 이후에 증세 공론화 필요성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김=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시계로 봤을 때 보다 완화적으로 가자는 건 적어도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명목 금리의 하한은 0%이기 때문에 '하한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총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6개월 시계 내에서 한 번씩은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선행돼야 하는 건 지출 구조조정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가율이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요를 바꾸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지출 구조조정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국민부담율 상승이라는걸 회피할 수 없다.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하는 짧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이런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도 있지만, 국민연금 부담 등 우리가 뭔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당장한다기 보다는 국면을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해달라.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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