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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뒀어야…스스로 반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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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보완책 마련" 지시 발맞춘 정책기조 변화 '선봉장'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에도 공감…"스마트공장이 대안 중 하나"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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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산업계의 주52시간제 개선 요구에 공감을 나타내며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에 보다 속도감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박 장관은 예외규정 필요성과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문제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정책 주무부처지만 저항이 거세 운신에 신중한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중기부 수장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국회 의결때)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뒀었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R&D분야에 있어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창조적 일을 많이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시간 시프트로 돌아갈 수 없고 해서 최근에 주 52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경직됐다'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52시간제가 문제가 된 부분은 제조업"이라며 "지금 2교대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면 사람을 뽑은 만큼 물량과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정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제4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완책 마련도 공식 지시했다. 박 장관의 이번 언급은 영세 소상공·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 52시간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사용자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수준의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박 장관이 이날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과 함께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도 함께 언급한 것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기조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 52시간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기분이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좋기는 한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지니까 이것에 대해 좀 (아쉽게)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 52시간제 인력 부족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이 큰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공장이 그 충격의 일정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둘째는 2번의 시프트 근무하는 것을 3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인력 뽑기는 힘들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 있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3번 근무할 만큼의 인력수요는 덜 필요한 곳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은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공장을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지만, 우리는 2014년에 입안해 2015년 처음 시작했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10년 정도 늦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화 사업과 레벨 업그레이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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