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중심은 사람"…방통위, 이용자 중심 가이드라인 마련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으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뿐만 아니라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이드라인에는 Δ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Δ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Δ책임성 Δ안전성 Δ차별금지 Δ참여 Δ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 7가지 원칙이 담겼다.

지능정보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하며 구성원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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