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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文정부…“최장기 경기 부진” Vs “내년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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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전망

13일 KDI,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13일 10월 고용동향, 세번째 인구대책

15일 기재부 최근경제동향 보고서 발표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한다. 이번 만남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논의한 지난 7월 회동 이후 4개월 만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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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반환점(10일)을 맞아 한국경제 상황·전망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 통계청의 고용동향, 기획재정부의 경기진단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에선 최장기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미중 합의로 성장률 개선” Vs “내년도 1%대 성장”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오늘의 세계경제-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KDI는 13일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내년도 세계·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나올 예정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에서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4%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2%로 전망했다. 게리 라이스 IMF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 예측치가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가 내년부터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의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장기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6.6%(2018년), 6.1%(2019년), 5.8%(2020년)로 매년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올해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올해 1.8%-내년 1.6%), 모건스탠리(1.8%-1.7%), 국가미래연구원(올해 1.87%-내년 1.78%) 등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

◇경기부진에도 고용지표 상승세

13일에는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취업자·고용률·실업률)가 모두 개선됐다. 전년동월 대비로 9월 취업자 수가 34만8000명 증가했고,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3.1%로 5년 만에 최저치였다. 고용 지표가 악화했던 작년과 비교한 기저효과,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용동향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대책을 발표한다. 장관들은 △복지지출 증가 관리 △고령인구 증가 대응을 주제로 세 번째 범부처 인구대책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5일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0월 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그린북부터 7개월 연속으로 부진 평가를 내렸다.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는 기재부가 2005년 월례 보고서인 그린북을 발간한 이후 처음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1~15일 기재위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구윤철 2차관은 11~1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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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2017년 5월 101.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8월까지 27개월째 매월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할수록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단위=p(포인트). [출처=OECD,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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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4%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2%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한국경제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IMF]


◇주간 주요일정

△11일(월)

10:00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김용범 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2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정)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3일(수)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부총리, 미정)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4일(목)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5일(금)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11일(월)

10:00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

15:00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12일(화)

12:00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2:00 KDI 현안분석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에 대한 분석’

△13일(수)

08:00 2019년 10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12:00 KDI 경제전망(2019, 하반기)

14:00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5일(금)

08:00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결과

10:00 2019년 11월 최근경제동향

12:00 제4회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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