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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에서 채용·사교육까지…文대통령 '공정 개혁'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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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고위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행정·제도 개혁 추진

교육 불공정 해소 위해 입시 학원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 방안 마련…민간 부문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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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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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조계의 전관 특혜에서부터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부패 관련 기관이 모여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사회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을 본격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됐다. 필수 참석 부서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부가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 특혜 근절방안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 부문 공정 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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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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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고위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 위한 대응 강화

우선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전관 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계의 '전관 특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 제한,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 심사 체계와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 유착 우려 분야로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행위 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 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 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 내용, 재산 변동 현황 등을 살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겠다고 보고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 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 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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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고민정 대변인, 김상조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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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공정 해소 위해 입시 학원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시 확대 등 입시 불공정 해소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교육 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학원들이 자소서 대필, 수행 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육 분야의 불공정을 키울 수 있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2020년 3월까지 모든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 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 학원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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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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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공정 채용 문화 확립…민간 부문으로 확산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개선·보완해 공공 부문부터 공정 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공공 부문 친인척 채용 비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해서는 제척·기피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력 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각 기관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 평가 중 1개 이상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정 채용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가칭)'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공정채용자문단'을 구성해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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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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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안 모두 실현되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높아질 것"

당초 회의 시간은 예정된 한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관 특혜 근절, 채용 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한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 제안하기도 하면서 1시간 5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논의 안건들은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한 뒤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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