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북한 위협에 대한 엄정한 평가다. 북한의 ICBM 이동발사 능력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가는 중간단계 어디쯤에 있다. 정부는 이동식발사대(TEL)의 능력, 즉 운반해서(transport) 세우고(erect) 발사하는(launch) 기술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운반만 할 뿐 별도 거치대에 세워 쏘기 때문에 “TEL 발사는 어렵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운반해서 발사하는 게 가능한데 정부가 왜 위협을 축소하느냐는 게 야당의 반론이다. 결국 같은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 논란은 ‘북한 ICBM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편향된 발언에서 비롯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이 폐기되면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힌 데 있다. 정책적 판단이 앞선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맞추느라 급급하다 보니 참모들의 말이 계속 꼬이고 군 정보책임자마저 불과 한 달 전 발언과 사뭇 다른 얘기를 하면서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이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북한이 ICBM를 위성으로 확연히 파악할 수 있는 미사일시험장의 고정 발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기습 발사하는 능력을 착착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다. 위협을 확대해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위협을 축소해 무시·간과하는 위험천만한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비록 비공개라도 국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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