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분양가상한제 동 단위 지정으로 주변지역 ‘풍선효과’ 우려”

지정 지역 반응보니

정부가 6일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데 대해 해당 지역에선 우선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치구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핀셋 지정’을 했으나, 규제에서 벗어난 주변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려 되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대상지역 상당수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으면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다. 8개 동이 대상지로 묶인 송파구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만큼 국토부 발표로 눈에 띄는 반발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대부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 일반 분양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등은 정비사업이나 일반분양사업이 많아 송파구처럼 상한제 대상지로 예상됐던 곳이다. 이날 주민들이 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원·반포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동별 핀셋 지정으로 상한제와 무관한 주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구 차원에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상한제 대상지 27개 동 가운데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이곳에선 미성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수정·광장 아파트 등은 아직 추진위원회 상태다.

주민 정모씨(66)는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건축자재 질이 떨어져 입주 후 새집을 고치는 일이 발생해 입주민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된다”며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규모와 격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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