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산업변화 겁 날 지경"…박용만 "그러니 규제 풀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박영선·박용만·스타트업7인, P2P금융법 등 규제개혁 성과 축하 치·맥 간담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취임 후 7개월 사이 산업에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다 좇아갈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로 일하고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규제하도록요."(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스타트업 대표 7명과 함께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치킨집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날 자리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으로 인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금융법) 통과로 규제 애로가 해소된 스타트업 등과 개혁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더 앞서가고 대비해야 모든 정책이 돌아가는데 이를 준비하기 상당히 힘들다"며 산업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속도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검찰의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기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타다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금지했고 이 때문에 기술투자가 늦어져 산업 선두주자가 자리를 놓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머물 것이냐, 한 발 더 뛰어넘을 수 있느냐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에 박용만 회장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가 국회나 정부, 기업 어느 한 집단만의 잘못은 아니다"며 "다 같이 바꾸자고 마음먹고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2P금융법 통과 등에 대한 자축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P2P금융법 통과에 박 회장이 상당히 고생했다"며 "우연히 국회에서 박 회장을 만났는데 P2P금융법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7km나 돌아다니며 의원들을 만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P2P금융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대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 장관과 박 회장에게 차량용 옥외 광고 규제개선, 맥주 인터넷 판매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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