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홍 부총리의 `총수요 확장론`에 덧붙여

한 달 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3일에 한 번꼴로 글이 올라온다. 대개는 추락하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과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며칠 사이에 올라온 글은 공감도가 꽤 높았다.

우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쇼크 △역세계화 현상 속 무역과 제조업 쇠퇴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미축적으로 분석했다. 장담했던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지고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자 과감한 구조적 개혁을 강조한 글이다.

대안으로는 '총수요 확장론'을 내놨다. '물가 감소→소비·투자 감소→이윤 감소→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과거 일본식 불황 구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총수요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총수요 확장론에는 나랏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수요 구성의 중요 축인 민간이 빠졌다. 재정으로 떠받친 경기부양의 결과는 여전히 바닥 수준인 민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만 봐도 안다. 반면교사 대상인 일본 경제 구조를 해부한 경제학자 모타니 고스케의 수년 전 저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장롱 속 가계 자산에 주목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를 겪고 난 후 위 세대 자산이 아래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위 세대의 소비가 침체되고, 아래 세대 소비도 침체되는 총체적 수요 감소 문제가 일어났다.

모타니는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자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 평균연령이 67세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 자녀도 돈을 쓰지 않는다. 고령자들 사이에서만 돈이 돌고, 젊은 사람에게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모타니가 제안한 대안은 부모가 죽은 다음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세금을 높여 그 세금으로 청년 복지를 지원하고 대신 살아생전에 '증여'할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해 증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될 게 뻔하다. 그런데 우리 경제 장롱 속 묶인 자산을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국가경제의 일부로 본다면 생각과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홍 부총리 말처럼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실험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부 = 이지용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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