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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무역위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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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최초 WTO 상소 기구 재판장 역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위원장직 수행

뉴시스

【세종=뉴시스】장승화 무역위원회 신임 위원장. (사진=무역위)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온 국제통상법 분야 권위자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의 상임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장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 제14대 위원장으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무역위는 덤핑 방지 관세·상계 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 여부 및 산업 피해를 조사, 판정한다. 또 지적 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처하는 준사법적 합의체 행정 기관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무역위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법(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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