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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총장`서 `개혁 대상`으로…조용히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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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 달 넘게 조국 사태 수사에 `올인`

적폐수사 환호받던 스타에서 비난 대상으로 내몰려

"검찰 개혁하라" 文 지시에 7차례 자체방안 내놨지만

"일종의 이슈 파이팅"…개혁 의지 평가는 유보적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우리 총장`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적폐 청산을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의 스타였던 윤석열(59) 검찰총장이 다음달 초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기업 갑질 근절을 강조한 터라 재계에선 어느 곳이 수사 타깃 1호가 될지 숨죽여 주목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윤석열호(號)의 1호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30일 “불공정한 경쟁 행위 척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윤 총장이 조국 사태를 입시 부정, 가족펀드 투자, 사학재단 비리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들이 응축된 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합심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기대했지만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헛된 희망으로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조국 사태에 올인하다시피 한 검찰을 향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권 남용 등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사 앞 서초동과 국회 앞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로 가득찼다. 국정농단 사건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환호를 받다 여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 만인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일단 수사 정당성 논란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표현대로 불쏘시개 역할을 다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출연, “무리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총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윤 총장은 매주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일곱 번째 개혁안까지 내놨지만 주변의 시선은 크게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일종의 이슈 파이팅이 아닐까 싶다”고 해석하며 “대통령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곤 있지만 과연 본질적인 개혁안이 나올까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를 묶어 한 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지만 추진 시기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당장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준비되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검찰 개혁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취임 100일째인 다음달 1일 간담회 등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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