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초안 마련

단기 연기 주장 프랑스 안 빠져 승인 가능성 높아

의회 비준 시 이른 탈퇴 옵션도 포함

12월 12일 총선 가능성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를 연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3개월 연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프랑스의 안이 초안에서 빠지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28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합의 초안을 바탕으로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논의한다. 초안에는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가 연기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3개월 연기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프랑스가 ‘단기적 연기는 허용할 수 있다’며 제시한 11월15일 탈퇴안이 초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EU가 브렉시트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가디언은 “공식 사인이 나기까지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초안 마련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에 협정 당사자들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에 통보할 경우 해당 월 첫날(1일)에 탈퇴협정이 발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할 경우에는 내년 1월 31일 전이라도 탈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첨부된 선언문에는 탈퇴협정 재협상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의 최종 결정은 늦어도 29일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하면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3개월 연기에 동의할 경우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존슨 총리는 28일 조기총선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집권 보수당의 의결권 있는 의석수가 287석으로 조기총선 개최에 필요한 3분의 2선은 물론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가디언은 “28일 조기총선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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