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협상, 그간 틀 안에서 해야” 대폭 증액 선 그어

한·미 11차 분담금 특별협정

하와이서 대표단 회의 열려

총선 출마엔 “생각 전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그 틀(SMA)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서 벗어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장관은 “미국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범정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미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처음 등판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했다. 양국 대표단은 24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장관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한·일 간)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지금 남북관계와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제재의 틀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불화설 등 청와대·외교부 갈등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선 “모든 현안에 개인 간 의견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내부 상황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직면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요 현안에서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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