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론' 내놓는 황교안 "어설픈 文, 국민 핵인질 만들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강화도 말도소초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함박도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한국당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民平論)’을 발표했다. 지난달 펴낸 경제정책 대안집 ‘민부론(民富論)’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정면 반박했다면, 이번 민평론은 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인해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자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 한반도 전략”이라고 했다.

우선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라고 단언한 황 대표는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목표로,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주적’ 개념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한편,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정책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폐기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 추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외교안보정책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발표를 마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헬기를 타고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말도의 군 소초도 방문했다. 최근 북한과 영토 논란이 일었던 함박도와 가까운 섬으로 이곳에서 함박도 관측 상황 등을 점검했다. 부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황 대표는 “함박도에 군 시설을 설치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 대표의 행보는 최근 급격히 악화하는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과 관련 북한이 “연평도 사건을 잊었느냐”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일까지 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끝났다. 국민에겐 야당의 새 모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대안 지도자 행보는 지난 8월부터 재개됐다. 지난 5월 ‘민생투쟁 대장정’을 끝으로 눈에 띄는 행보가 없어 “존재감이 없다”는 평까지 받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광폭 행보 계기가 됐다. 8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집회’를 열어 석 달 만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끈 이래 두 달만인 현재까지 13차례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주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었는데, 부산(8월 30일)-수도권(9월 11일)-대구(9월 28일) 등 지방도 다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행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특히 조국 정국 장기화로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여권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층과의 소통 면도 넓혔다. 지난달 의원회관에서 ‘지(知) 20 청년회의’를 열었고, 중앙당사로 청년 유튜버를 초청하는 행사도 있었다. 지난 11일·22일엔 ‘저스티스 리그-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이름으로 서울 교총과 부산 부경대를 찾기도 했다.

지난달 경제 대안집인 ‘민부론’을 발표한 후 ‘민부론이 간다!’를 경기 안성과 대구에서 진행했다. 이전까지 행보가 주로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심 청취에 집중했다면, 이는 한국당 대안을 설명하는 능동적인 모습이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민평론이 간다’ 전국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황 대표의 행보가 서울을 제외하면 영남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두 달간 공식적인 전국 행보에서 강원·충청·호남 방문은 없었다.

김준영·이우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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