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문제는 협의대상 아니다"

◆ 韓日총리 회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24일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간극이 좀 좁아진 면이 있다"면서도 "아직 그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긴 갈등 해소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간 각 레벨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간극이 좁아진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며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양국 간에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한국 측이 우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대법원 판결 사건에 대해서만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양국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 피해 이슈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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