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 인터폴 가입과 글로벌 치안 협력

인터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찰 협력 기구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이 이 기구에 가입한 1984년 이후 35년 동안 인터폴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국제 형사 공조에서도 줄곧 배제돼 왔습니다. 이는 국제 안전 네트워크의 허점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국의 치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7년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대만 경찰당국이 인터폴의 감시 대상이 된 한국 국적의 상습 절도범 조 모씨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 한국인이 대만에 제재 없이 입국해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쳐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인이 인터폴의 감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조씨의 입국을 거절하며 대만으로 돌려보냈고, 우리 측은 조씨를 용의자로 체포해 심문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대만이 인터폴에서 현재까지 총 17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의 국경 보안 조사(출입국 관리) 진행 및 다국적 범죄 타도를 위한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대만이 글로벌 범죄 정보 취득 분야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날로 창궐하고 있는 다국적 범죄 퇴치는 세계 각국 경찰의 공통된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대만을 이 부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은 인터폴 참여에 대한 높은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은 대만이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거절하고, 대만에 베이징 중앙국과 협의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의 이러한 방식은 양안 정치 분립 및 상호 비종속이라는 현재 상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형사 경찰 기구의 협력 추진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자는 목표를 위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다는 헌장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터폴은 반드시 중립을 유지해 전문적인 각도에서 대만의 인터폴 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만이 비록 적극적으로 양자 간 루트를 통해 최신 범죄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협력을 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찰당국은 2017년 관련 국가들에 130차례 정보 공유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46차례의 답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만이 정치적인 견제를 극복하고, 적시에 필요한 범죄 정보를 얻어 국경 보안과 사회 치안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경찰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국적 범죄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즘과 다국적 범죄가 창궐하는 이때에 세계 경찰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글로벌 치안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만 경찰은 세계 각국 경찰과 협력해 사회 정의를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화민국(대만)이 인터폴 회의, 메커니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터폴의 수장은 한국 국적의 김종양 총재입니다. 김 총재를 비롯한 한국 각계각층이 대만의 인터폴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탕뎬원 주한국대만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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