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국회 앞서 "타다 OUT" 대규모 집회...타다 "상생 협력해야"

서울택시기사 1만명, 국회 앞 집결 ‘타다 연말까지 OUT'
"타다 금지하라"...증차 발표 후 첫 대규모 집회
"정부, 타다 불법성 인정하라…여객운수법 예외 규정 금지"
증차 계획 보류한 타다 "정부 법안,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어렵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타다OUT'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모자, 띠를 두르고 국회 앞에 모여 국회 방면 4차선 대로가 통제됐다. 주최 측은 1만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회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측이 지난 7일 운영 차량 1만대 확대와 전국 서비스 도입 등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타다 등 플랫폼 업체와 택시기사 간의 갈등으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등한시해 왔다"며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나서면 된다. 법안 발의 즉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다' 등 플랫폼사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논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측의 입장은 다르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2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의 법제화 △타다 이용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렌터카 11인승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고, 차고지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에 세워야 하는 내용이다.

앞서 조합은 이달 15~17일 종로구 SK본사와 민주당 여의도 당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 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운영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16일 증차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법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며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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