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시위 촉발 '범죄인 인도법안' 마침내 폐기

홍콩의 국회 격인 입법회가 23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홍콩입법회는 이날 오후 송환법 공식 철회를 선언했다. 앞서 홍콩 정부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도심 시위가 거세지자 지난달 4일 송환법 철회 의사를 밝혔고, 입법회 회의가 재개되면 규칙에 따라 송환법 폐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달 4일 홍콩에서 TV 화면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방영된 녹화 연설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작돼 20주째를 맞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람 장관이 송환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송환법 추진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위는 ‘반(反)중국·민주화 요구’ 형태로 확산한 상태다. 반송환법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위 양상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추구 시위로 변했다.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 강경 진압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총 5가지를 요구해왔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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