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요즘 장관하라면 다 도망가… 文정부만 27명이 고사"

이해찬 "조국 청문회 최악… 정치공세·가짜뉴스만 가득"
민주당, 도덕성 검증 비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선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23일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하겠다'고 해 (고사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5개월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23명으로,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9명)보다 많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장관직 제안 자체를 고사한 사람도 최고로 많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지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 민주당 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홍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를 지낸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돼 부인과 아들·딸,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최악이었다"며 "오로지 정치 공세만이 가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청문회는) 끝내 후보자 검증 권한이 검찰 수사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 "도입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인신 공격과 흠집내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난무하며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는 "윤리성 검증은 경찰청과 국세청, 감사원 등 전문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조사토록 해 그 내용을 보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넘어 여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됐다"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 분리, 자료 제출·열람권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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