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예산 독립 편성에 합의… 내년부터 시행 예정

현재는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까지 편성

여야는 최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청에 자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은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부 17개 청(廳) 가운데 검찰청을 제외한 16곳은 예산을 자체 편성한다는 점에서 '예산 독립'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예산 로비' 등을 벌일 경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예산 자체 편성 권한 부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편성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검찰에 자체 예산 편성권을 준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와 예산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편성하는 2021년도 예산부터 검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의 예산안 분리 편성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이 예산을 별도 편성할 경우, 국회와 매년 예산 증액을 협의해야 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검찰총장 등의 국회 출석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예산 독립이 결국은 검찰 독립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며 검찰 예산 자체 편성안을 제안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한국당도 검찰의 예산·인사·감사권 독립을 담은 자체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검찰 예산 분리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검찰 예산 독립'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부터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 의원은 최근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의 '검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예산 뿐 아니라 정부 조직 등과 관련한 후속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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