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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만드느니 돈 낸다'는 사업장…정부 "강제금 2억→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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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키면 연 최대 3억원 강제금

2~3년간 최대 5억원 내며 버틴 사업장들 비용부담 커진다

삼정회계법인, 다스 4~5회 강제금 내며 버텨…"수요 부족"

이데일리

직장 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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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 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사업장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물릴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을 3억원으로 높이기로 해서다.

◇ 연간 2억원 내며 어린이집 설치 미루는 사업체들

연간 최대 2억원을 2~3년간 내면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1곳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강제금 규모를 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강제 이행금을 연간 2회, 매회 최대 1억원까지만 물릴 수 있다.

개정안은 매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강제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첫 2회까지는 매회 최대 1억원으로 지금과 같지만, 3회 이상부터는 강제금을 올릴 수 있다. 지금처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에는 연간 최대 3억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강제금 최고액은 ‘다스’

강제금 부과 대상은 최근 3년간 이행 강제금을 2회 이상 낸 사업장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허위로 응한 사업장에도 연간 최대 3억원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강제금 부과 대상은 삼정회계법인과 다스, 이대목동병원 등 총 11곳이다. 이 중 다스와 에코플라스틱은 5회에 걸쳐 이행 강제금을 냈고, 삼정회계법인과 세진, 에스아이플렉스는 4회에 걸쳐 이행 강제금을 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강제금을 낸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로 총 5억원을 냈다.

이들 사업장은 대개 어린이집 설치 공간 부족, 비용 문제,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다. 다스와 삼정회계법인은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로 수요 부족을 들었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외근이 잦은 직원도 많다”며 “아이들의 나이대도 각양각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삼정회계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3171명, 여성 근로자는 1039명이며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542명에 이른다. 다스 역시 상시근로자는 963명, 여성근로자는 105명이며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336명이다.

◇ 복지부 “위탁 보육 사업장 늘 것” 기대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강제금 인상으로 그간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온 사업장들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적어도 위탁 보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할 경우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위탁 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의 평균 부담액은 연간 2억40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연간 강제금 최대 규모가 3억원까지 인상되기에 위탁 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에 비해 비용부담이 더 커진다. 복지부가 적어도 위탁 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장이 늘 것으로 보는 이유다. 앞서 직장 어립이집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17년에도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업장들의 어린이집 설치가 늘어난 바 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6년 말 81.5%에서 지난해 말 90.1%로 처음 90%를 넘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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