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과감하게 확대… 공수처법 처리해달라"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우리 재정·경제력 매우 건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 악화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513조원대의 수퍼예산을 편성해 경제·복지·일자리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낙관적 수치만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대신 '혁신' '포용'을 강조했지만, 기존 정책의 수정·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이 공수처 꺼내자… 'X자' 그린 한국당 - 문재인(왼쪽 사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도중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자 손으로 엑스(X)자를 만들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 /이덕훈 기자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 포용, 평화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합법적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 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공개적으로 견제했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역시 3년 이상 공석(空席)으로 두고 있다. 기존 제도를 놔둔 채 공수처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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