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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법으로 ‘재정 투입 확대’ 강조… 성장률 하락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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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분야 발언

“가계-근로소득 5년새 최대 증가율… 포용-공정의 힘 키워와” 자평

513조 슈퍼예산 편성 필요성 강조, 규제-노동개혁 외면… 분배만 강조

전문가 “재정 만능주의 우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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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등 한국 경제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 투입 확대’를 역설했다. 또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 경제계가 요구해 온 정책과제나 경제 성적표의 핵심인 성장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 현실과 해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연설은 크게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 △내년 정책 목표와 방안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소개하며 “2017년부터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역대 최대치인 신규 벤처투자, 소득여건 개선 및 청년 고용률 상승을 예로 들며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워 왔다고 자평했다.

재정과 관련해선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슈퍼예산(513조5000억 원)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의 처방과도 궤를 같이한다. 급격한 경기 하강기에는 정부부문이 소방수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데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시장의 눈높이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올해 2분기(4∼6월)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1분위(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늘어난 건 바로 위 계층인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으면서 나타난 통계착시 효과가 있다. 실제로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15% 이상 감소했다.

성장률 급락의 원인과 대응 방안은 거론하지 않은 채 분배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대응 역시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진 게 기존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태인 수출 실적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지표만 추출해 거론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중기 재정전망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가 734조8000억 원에서 2028년 149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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