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탈하는 제로페이 폐기해야"

이종배 의원 "박근혜 시절

미르재단 뺨 치는 갑질"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탕감해 수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자체수익 창출 불가로 기업 수탈하는 형태라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2일 국회 통상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제로페이가 현재 수익이 없어 은행 등의 출연금으로 연명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제로페이 SPC 사업성 분석결과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 누적 5년차까지 적자가 지속됨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장밋빛 미래를 가정한 결과임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받아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도입 첫 해 수입을 약 23억으로 가정했지만, 지난 12월~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일반가맹점 거래액은 106억, 이에 따라 운영수수료(0.1%) 수입은 겨우 1000만원 수준으로 수수료 수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는 재단이 존재하는 한, 정부나 지자체 예산,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SPC 준비위원회는 법인 운영방안에 '추가 출연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제로페이 운영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민간기업 손목 비틀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미르재단도 울고 갈 '갑질재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18년 기금계획변경, 예비비를 통해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에는 60억원, 내년 예산안에는 122억원이 배정되는 등 막대한 혈세 투입할 예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로페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정책으로 비롯된 자영업자들의 성토를 달래기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