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 대통령, 민생은 국민평가 중요함 아직 인식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고용 등 민생경제는 국제기구 평가보다 국민평가가 중요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기구 대통령이 아니시고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통계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국민은 바로 피부로 느낀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제기구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인용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SNS 캡처]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면서도 “(현재 재정과 경제력은)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이는)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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