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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與 "공감" vs 野 "좌절만 안겨"...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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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웃으며 악수" vs 한국 "야유·손으로 X"

국회 예결특위, 오늘 공청회…전문가 의견 청취

다음 주 종합정책질의, 이달 말부터 부처 심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공감한다', '좌절만 안겼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풍경, 앞서 보신대로 환대와 냉대로 나뉘었는데요.

연설이 끝난 뒤 각 당 지도부가 내놓은 평가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4가지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좌절만 안겨준 연설이었다며 압권은 다시 한 번 공수처를 '보채기'한 것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평등과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내 창당을 예고한 가칭 대안신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선 건가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겨 513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정부 예산안은 적정한지, 재정 건전성은 탄탄한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이달 말부터 4일 동안 부처 심사를 열어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요.

11월 11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돼 어떤 예산을 얼만큼 줄이고 늘릴지 세부 조정에 나섭니다.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악재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겠다며 '대폭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각각 20%, 10% 이상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올해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해 둔 날짜는 다음 달 29일입니다.

법정시한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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