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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황 “임태훈 법적 조치” vs 임 “제발 법적조치 해달라”... 진실은 검찰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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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대표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시 북구 노원로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부론 현장 설명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기자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건 맞는지’ 묻자 “NSC에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다. 고소나 고발 오늘 중 하겠다.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신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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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고소·고발과 관련, 임 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한다는 데 제발 법적 대응해 달라”며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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