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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 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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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재정 건전성 세계 최상위 수준"

"文정부 남은 2년 반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야"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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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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