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디가고' 제2공항 몸살앓는 도의회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33화] '제2공항 공론화' 쪼개진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조례 시행규칙상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불가"

박원철 의원 "지방자치법상 도민청원을 처리하는 과정...법률자문도 받아"

"그건 개인생각이다" "의사진행말고 질의를 하라" 난타전도 벌여

25일과 31일 도의회 운영위에서 도민공론화 청원 다뤄질듯

운영위가 본회의 상정 거부하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문제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왼쪽)과 안창남 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오늘(21일)은 서른세번째 시간으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회편을 준비했다구요?

◆이인>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작 감사 대상인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고 도의원끼리 싸우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문제 때문이죠?

◆이인>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도의회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지만 도민공론화 결의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도의원끼리 싸우는 현상은 임시회가 끝날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류도성> 도민공론화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거죠?

◆이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태석 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갑, 민주당)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민주당)이 공동발의했는데요. 김 의장과 박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도민공론화 결의안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군요. 그보다 앞서 연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오늘(21일)도 그랬다구요?

◆이인> 역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감사 대상은 제주도 환경보전국이었지만 정작 쟁점은 제주 제2공항이었습니다.

◇류도성> 왜 그런거죠?

◆이인>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고 오늘(21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시 제2공항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류도성> 도민공론화를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격돌했겠군요?

◆이인> 공론화 결의안을 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과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무소속)이 오늘(21일)도 세게 부딪힌 건데요. 두 의원이 난타전을 벌인건 지난 16일과 17일이에 이어 벌써 세 번쨉니다.

◇류도성>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이인> 우선 안창남 의원이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안 의원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이 지방의회"라며 "때문에 누구보다 조례나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도민공론화 추진이 법과 제도를 어겼다는 건가요?

◆이인> 국책사업인 제2공항은 제주도 조례의 시행규칙상 도민공론화 대상이 아닌데도 결의안을 발의한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류도성> 김태석 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죠?

◆이인> 안 의원은 박원철 위원장과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김 의장에 대해서도 "도민 갈등이 있을때 의회를 대표해 중재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할 의장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도성> 박원철 위원장의 반박이 궁금하네요?

◆이인>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도민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제주지사에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할 수 있고 10월 2일 도지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8일 의원발의로 도민공론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 공론화는 도민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는 얘기죠?

◆이인> 박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는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게 의무"라며 "공론조사 결과가 효력이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도민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론화를 하는 건 위법 사항이 아니고 도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류도성> 험악한 상황도 연출됐다면서요?

◆이인> 도민공론화 추진을 놓고 맞붙는 과정에서 안 의원과 박 위원장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거나 "의사진행 발언말고 질의를 하라"는 등의 거친 말들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도 두 의원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인> 안창남 의원은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이미 활 시위를 떠났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제2공항이 건설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주장도 했죠?

◆이인>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했다"며 "토지보상이나 이주문제, 소음문제 등 지역주민 피해보상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제주도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도성> 박원철 위원장의 반박도 소개해 주시죠?

◆이인>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이나 부가가치, 고용 효과가 엄청 큰 사업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류도성> 오히려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인> 박 위원장은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수산리, 신산리 주민들이 대표 서명을 하고 도민 1만 2000여 명이 추가 서명을 해서 도민공론화를 해달라고 도의회에 청원한 것은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공론조사를 해주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 관련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연일 전쟁터가 되고 있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인>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원래는 제주도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잘잘못을 강하게 추궁하는 장인데요. 적어도 제2공항 문제를 놓고는 도의원끼리 거칠게 싸우고 제주도는 뒷짐만 진 채 싸움구경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공론조사 결의안 처리 일정을 좀 볼까요?

◆이인>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 결의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과 31일 열립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민주당)을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본회의에 올릴지를 다루거나 이게 무산되면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류도성> 어떻게 될까요?

◆이인> 25일이나 31일 운영위에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도민공론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만큼 운영위에서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정당보다는 지역구별로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위한 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인> 다만 운영위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도민공론화를 운영위가 거부했다는 온갖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느 겁니다. 도의회 본회의에 올려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그럼 본회의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될까요?

◆이인> 그 부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제주도 동쪽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입니다. 이 때문에 예정지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 의원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고 전체 의석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도민공론화 결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도민공론화 결의안의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이인> 결의안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로 두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의회가 직접 도민공론화를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원회를 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부터 운영, 추진과정 실무까지 도의회가 돕도록 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와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싣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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