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보완' 두고 당정청 미묘한 시각차

靑, 계도기간.유예 검토...'보완'에 방점

與, 경사노위 합의안 존중...'원칙'에 무게

기재부 "이달 안으로 보완책 발표"

노동부 "발표 시기 안 정해"

국회 입법 논의 설익었는데...靑 '드라이브'에 與 불만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일러스트=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당정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보완을 강조하는 곳은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관련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 구체적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대책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49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되,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셈이다.

특히 입법 과정의 핵심 주체들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안을 현장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이미 기업 규모를 세분화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에 방점을 두는 반면 당은 원칙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화에서 "보완책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입법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애둘러 홍 부총리의 말을 반박했다.

사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입법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당정청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국회 입법 논의가 아직 본궤도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먼저 내놓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당정 간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회 입법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청와대나 부처에서 먼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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