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33만명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앙포토]

조현병·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3만여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책임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종 정신건강 기관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16만4021명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정하는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약 50만명이다. 33만명 넘게 정부의 관리 체계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자들은 조기 치료와 세밀한 사례 관리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을 챙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은 1곳당 평균 9.2명(지난해 말 기준)이었다. 그마저도 정규직은 2.4명이었고 비정규직이 그 3배에 가까운 6.8명에 달했다.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도 전국 137곳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 머무르면서 전문성을 쌓을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평균 근속 연수가 3.44년에 그쳤다. 경북 영양군, 서울 동작구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채 1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정신질환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직원들이 사례 관리하는 환자 수도 제각각이었다. 충남 보령시 센터는 직원 1인당 환자 329명을 관리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165명), 경남 진주시ㆍ사천시(15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청도군 센터는 1인당 환자 두 명만 관리하는 데 그쳤다. 경북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40.6명이다. 일부 지역에선 센터가 환자 관리라는 제 역할을 거의 못 하는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정신 보건 역량이 낮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면서”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현재 정신건강 시설과 인력, 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에 따른 우발적 사고도 사회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깊이 분석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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