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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 '韓 갈라파고스 규제' 여전.."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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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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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최대 장애요소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애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별좌담회에는 국내 최대 외국 기업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 대표는 좌담회를 통해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높지만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에 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한국과 투자 경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소비자,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혁신 테스트베드(시험대)로서의 한국시장의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세대(5G) 통신,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대표는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와 제도들이 글로법 기업의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곳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기업들은 대표적인 한국식 투자 규제 요인으로 노동정책을 꼽았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도 외국 투자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돼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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