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공항 사용료 현실적 인상을"

13년간 한번도 논의 없어

"유지보수도 어려워" 강조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ㆍ단양)은 현재 공항 사용료 수입으로는 한국공항공사가 만성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며 공항 사용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지속적인 해외여행객 증가로 공항의 활주로와 계류장에 대한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설사용료로는 계류장과 활주로의 적절한 유지보수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활주로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고 내는 시설 사용료 중 착륙료 수익은 2017년 기준 615억원인 반면, 공항 활주로 등 정비에는 1097억원이 소요돼 회수율이 56.1%에 그쳤다.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계류장 사용료의 경우에도 22억원의 수익을 얻은 동안 정비 등에는 99억원이 소요돼 회수율이 단 22.2%에 그쳤다.

항공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2007년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메르스 여파ㆍ중국 사드 보복, 그리고 최근의 일본 경제 무역 보복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논의는 중단돼 왔다.

결국 공항공사의 수익은 2014년에 비해 21% 감소한 152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7개 국적항공사의 수익은 2014년 5025억원에서 2018년 9513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 기자